•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세종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강화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10.02.]


    ◆ 해외직접투자 외환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에서 Circular No.06/2019/TT-NHNN(“Circular 06”)을 공표, 2019년 9월 6일 발효됨

    * 위 Circular 06은 직접해외투자자본계좌(Foreign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간접해외투자자본계좌에 관한 Circular No.05/2014/TT-NHNN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위한 외화 및 베트남동 계좌 개설에 관한 Circular No.16/2014/TT-NHNN에 대한 개정 사항을 함께 포함함



    ◆ Circular 06의 적용 범위

    * DICA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거래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법인 및 해외투자자가 개설한 외화/베트남동 표시 요구불계좌


    * 적용 대상:

    - 해외직접투자법인 또는 해외직접투자법인에 투자한 해외/베트남 투자자

    -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의 당사자

    -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직접 수행하는 외국투자자


    * 해외직접투자법인(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 “FDI Enterprise”):

    - 사원 또는 주주 전원이 외국인인 법인으로서 투자법에 따라 투자허가등록증을 취득한 법인

    - 정관자본금의 51%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법인으로서 (i) 출자 및/또는 주식 인수, 증자 (ii) 법인의 구조 변경(분할, 인수, 합병 등) (iii)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신규 법인

    - PPP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프로젝트 법인



    ◆ DICA의 개설 및 사용, 해지

    * 1개의 인가은행에서 베트남 동화 표시 또는 외화 표시의 DICA를 각각 1개만 개설할 수 있음

    * 종래 Circular 19에 따라 역내 대출로부터 외화 투자금(대출금)을 인출하는 것은 DICA 사용 범위에서 제외함

    * 다음의 경우에는 DICA를 해지하고 간접투자자본금계좌를 개설해야 함:

    - 출자 및/또는 주식 인수, 증자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정관자본금의 51%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 FDI 법인의 상장 또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외환과 M&A

    * DICA 계정을 통해야 하는 M&A 관련 거래:

    - 투자 자본금 관련

    ·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는 DICA를 통하지 않아도 됨

    ·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는 DICA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출자 및/또는 주식 인수, 증자 이후

    ·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는 DICA를 통해 거래되어야 함


    * 가치평가 관련

    - 비거주자 상호간 거래는 외화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

    -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사이에서는 베트남동으로 해야.



    ◆ 시사점

    * DICA를 개설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개설 관련 내용은 어떤지에 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시 필수적으로 DICA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거래나 입출금에 앞서 DICA 사용 필요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확인하여야 함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ymgil@shinkim.com)

    박영수 파트너변호사 (ysupark@shinkim.com)

    정종대 변호사 (jdjung@shinkim.com)

    서예지 변호사 (yjiseo@shinkim.com)

    김철환 관세전문위원 (chwankim@shinkim.com)

    Tran Thi Bich Hanh 외국변호사 (tbhtran@shinkim.com)

    Phan Thi Hang 외국변호사 (thphan@shinkim.com)

    Nguyen Thi Minh Ngoc 외국변호사 (tmnnguyen@shinkim.com)

    Pham Quynh Trang 외국변호사 (qtpha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