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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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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5.] 


    Ⅰ. 들어가며

    근래 테라스, 루프탑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며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는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상당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Ⅱ.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비의무와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시설기준 구비의무가 부과되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정하고 있는데, 식품의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별표14]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며, 열거한 기준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 등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참조).



    Ⅲ. 시설기준 위반시 제재

    정하여진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시설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시설기준 위반에 대한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Ⅳ. 나오며

    실제로 업계에서는 시설기준이 문제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의 내용만으로 자신이 속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나 식약처에 미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sanghoon@barunlaw.com)

    김남곤 변호사 (namgo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