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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스펙트럼플랜 주요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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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1.]


    2019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 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5G+ 스펙트럼플랜」을 통해 산업계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기 적량의 5G 주파수 공급과 그에 따른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G+ 전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 관 합동위원회입니다.



    1. 5G+ 스펙트럼플랜의 주요 내용

    (전략산업별 주파수 공급) 정부는 기술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주파수 이용에 있어 인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비면허 대역을 전략산업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공장] 무선망을 통한 생산과정 관리 제어용으로 6㎓대역기반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고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및 주파수 공동사용기술을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차량통신기반(V2X) 협력주행 대역으로 5.9㎓대역주파수우선검토

    ※ 2021년까지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을 통해 현재 미정인 차량통신방식을 확정 (C-V2X vs WAVE)


    - [드론]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저주파수 대역(433㎒대역 우선 검토)을 발굴


    - [디지털 헬스케어] 현재 차량충돌 방지 레이다 용도로 지정된 77∼ 81㎓ 대역의 용도를 완화하여 비접촉 생체정보측정용 고해상도 레이다 주파수 공급


    (5G 주파수 추가 공급)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현재 2,680㎒폭 → 최대 5,320㎒폭)


    (주파수 관리 제도 개선) 정부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① 주파수 대역간 정비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그 평가결과의 공표(대역정비 평가 예보제), ②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도정비(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③ 상시적인 이용실태 파악 및 공급이 결정된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한 대역정비 전담체계 시스템 구축(클리어링 하우스)할 예정입니다



    2. 5G+ 스펙트럼플랜의 시사점

    이번 「5G+ 스펙트럼플랜」을 발표를 기점으로 각 산업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파수의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기간통신역무의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연관산업 사업자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5G+ 스펙트럼플랜」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주파수 공급에 관한 것으로, 정부가 공급한 주파수 대역을 실제 사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기준의 준수, 적합성평가, 무선국 개설 허가 내지 신고 등 전파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들이 새로운 용도로 회수 재배치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주파수 대역의 회수·재배치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5G+ 스펙트럼플랜」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향후 개최될 「5G+ 전략위원회」와 주제별 연구반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019년 11월 14일 입법예고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파이슈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파이슈에 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다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파수공급과 이용, 무선국 개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등 전파법 관련 다양한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jyoj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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