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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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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16.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통칭 ‘데이터 3법’)이 2. 4. 공포되어 2020. 8. 5. 시행됩니다. 개정 데이터3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W_2020.03.16_(1).jpg


    개정 데이터3법은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시대 정보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각 개정 법률은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0. 8. 5. 시행됩니다. 징부는 4월 내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신속히 후속조치하고, 법 시행 시점까지 분야별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안 등을 발간하여 개정 데이터3법의 해석을 구체화할 계획이므로 사전에 그러한 동향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화우는 언제든지 관련 업무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b@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주용 변호사 (jy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