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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크게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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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29.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2020.4.29.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공포안또한2020.5.12.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는 2020.11.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총 467개가 되었습니다.



    1. 공익신고대상 행위의 대폭 확대

    현재 공익신고 대상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는 ① 국민의 건강, ②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한 경쟁,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대상 법률이 추가된 것으로, 공익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그동안 공익적 신고에 해당함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신고자들까지 보호가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고 있고 관련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성폭력처벌법」, 「병역법」,「성매매방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산 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예금자보호법」, 「담배사업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기통신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적용되는 금융, 환경, 노동,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들이 다수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률의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공익신고대상이 됩니다.



    2. 공익신고를 통해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의 권리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독행정기관은 물론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단체나 기업 등의 대표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① 인적사항 등 비밀을 보장하고, ②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③ 인사조치시 우선적 고려를 해야하고, ④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나, ⑤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⑥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 징계, 행정처분 등의 감경, 면제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⑦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신청이 가능하고, ⑧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면 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⑨ 내부신고자가 아니라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기업활동에 대한 시사점

    개정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적용되는 법률들까지도 대폭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들은 그에 따라 보호를 받을 여지가 그만큼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부패방지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비롯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 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를 대리하거나 구조금, 보상금을 대리 신청하는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당한 피신고자·단체·기업 등에 대하여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변호사 (kyeongho.park@leeko.com)

    강균하 변호사 (gyunha.kan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