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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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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 상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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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한 당해회사뿐만 아니라 당해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므로, 주주들의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상장회사 1,574개사의 소송리스크는 약 3.9배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밝힌 바 있으며, 회사는 물론 그 자회사에서도 이러한 법적 분쟁제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자회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손자회사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도 대표소송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향후 판례 및 주무부처 해석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상장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 요건 선택 허용

    소수주주는 상법의 일반규정상 대표소송권(제403조),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 회사의 서류·장부 등에 대한 열람청구권(제466조),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주주총회소집청구권(제366조)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현행 상법은 각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 요건을 각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당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으로서 도입되었는데, 이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분율 요건을 낮추되, 주식보유 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소수주주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도입 이후,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상장회사 특례규정상의 요건이 아닌) 각 일반규정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례도 통일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주식보유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요건과 주식보유기간이 적용되는 특례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다중대표소송제와 함께 소수주주의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사결정 시 소수주주의 문제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점검 및 대응방안의 구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및 의결권 제한

    현행 상법상으로는 이사를 선임한 이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1인 이상을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시부터 분리하여 선출해야 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논의는 그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미 동일한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선임이 필요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경과를 주시하면서 상법상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인 영향,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보군의 확보 등 사전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규정의 일원화 및 전자투표 시 선임결의요건 완화

    현행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법규 해석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은 감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일원화하여(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는 개별적으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감사 내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결의요건의 적용은 배제하고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단, 감사 및 감사위원 ‘해임’ 시에는 본 특례 미적용), 대주주 측 의결권이 3%로 제한됨에 따라 동 안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자투표 제도의 적극활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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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당시 순환출자였던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조항을 통해 앞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규제가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들은 계열 내 순환출자를 미리 확인하여 규제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금융회사, 보험회사,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보유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국내 상장 계열회사에서 임원의 선·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를 결의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하여 당해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1조).


    이번 개정안은 (1) 보유하는 국내 계열회사에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규제 대상을 기존의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에 더하여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까지 확대하고(제24조제2항), (2)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중 “계열회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를 제외하였습니다(제24조제1항제3호다목단서, 제24조제2항제2호다목단서).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계열회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는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특히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등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기타 발의된 입법안

    이와 같은 정부입법 외에도 현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 8. 5.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장회사 특례법안’은 (1) 상장회사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합병할 경우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2) 상장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3)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에 대한 균등배분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할 및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박용진 의원 발의), 단독주주에게도 대표소송권을 부여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에게 회사 회계장부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발의) 등 지배주주의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발의된 개정안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 발의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들이 실제 입법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 의제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규제의 신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입법 동향에 대한 관심은 지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추진

    추가로, 지난 2020. 7. 30. 정부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따르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벤처업계 및 대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에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추진방안에 따른 입법이 추진될 경우,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의 CVC 보유가 허용되나, CVC의 차입규모가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되고 일정한 투자금지 대상(동일인 관련 기업 등)이 설정되는 등의 제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제도 변화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입법의 경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덕 변호사 (hdcho@kimchang.com)

    홍민영 변호사 (myhong@kimchang.com)

    박병권 변호사 (byoungkwon.park@kimchang.com)

    김용상 변호사 (yongsang.kim@kimchang.com)

    서진호 변호사 (jinho.suh@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