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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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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최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 등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분야에서 시장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거래분야의 투명성·공정성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외에도 재화등 상품노출기준, 중개거래를 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하고 있고,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제한·중지·종료 시에 거래상대방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거래 상 지위남용행위금지조항을 온라인플랫폼사업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I. 주요제정내용

    1. 적용범위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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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정내용

    ■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

    □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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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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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행위금지

    □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법 제23조제1항제4호)을 플랫폼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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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차별적취급 등), 일정규모이하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


    ■ 보복조치 금지

    □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주는 행위금지


    ■ 제재 수단 및 내용

    □ 과징금 한도는 법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

    □ 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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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시사점

    공정위는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위 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즈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상반기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2022년 상반기(공포 후 1년 경과시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등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업체들은 제정안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업체들로서는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재정비 및 거래과정에서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제정안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자문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변호사 (hwj@leeko.com)

    김지훈 변호사 (jh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