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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다임러(벤츠)가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했다는 독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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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Mannheim Regional Court)은 2020. 8. 18. Nokia Oyj(“노키아”)가 Daimler AG(“다임러”, 벤츠 브랜드를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다임러에 독일 전역에서 판매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다임러는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노키아는 공탁금을 걸고 다임러의 해당 기술을 사용한 차량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공탁금 규모가 70억 유로(약 9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판매금지명령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통신 기술 업체가 자동차 회사에 로열티를 요구한 사건으로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져 자동차 산업을 넘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판결 소개

    노키아는 2019년 초 특허침해를 이유로 다임러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4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1건의 소송은 2020. 2. 기각되었고, 다른 2건의 특허침해소송은 연방 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에 무효 사건이 제기되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모바일 네트워크 동기화에 관한 발명“ALLOCATION OF PREAMBLE SEQUENCES”(EP 2 981 103)입니다. 노키아는 이 특허가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에 해당하며 다임러의 커넥티드 자동차(connected car, 인터넷통신과 연결된 차)를 포함한 통신 기술 사용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노키아는 완성차 제조업체인 다임러가 자동차 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MW AG 및 Volkswagen AG는 이러한 라이선스 모델을 수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다임러는 자동차 한 대를 기준으로 로열티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부당하며, 커넥티드 기술이 적용된 부품의 공급업체가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다임러와 같은 완성체 업체뿐만 아니라 콘티넨탈(Continental) 등의 부품 공급업체는 2019년 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노키아의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이 특허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독점 조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2020. 6. 만하임 법원에 표준필수특허의 권리행사 범위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지침을 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만하임 법원은 다임러가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임러의 반독점 주장을 배척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대상 판결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먼저 법원이 FRAND 선언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제기한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은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에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자동차의 필수기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커넥티드 자동차 기술은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이어지면서 초연결 혁명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키아는 2G부터 5G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5G 관련 특허는 3,000건 이상에 달합니다. 노키아를 포함한 에릭슨(Ericsson), 퀄컴(Qualcomm), ZTE, 샤프(Sharp), SK텔레콤 등으로 이루어진 특허 라이선싱 연합체 아반치(Avanci)는 미국 법무부 독점규제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자동차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물론 사물인터넷(IoT)의 무선통신 라이선스 사업을 런칭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기술이 활용된 제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에서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복잡한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신기술 관련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완성차 제조업체에 대한 특허권 행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노키아는 이미 아우디(Audi), 벤틀리(Bentley), BMW 등 완성차 제조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다임러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반치에 속한 또 다른 회사인 샤프는 지난 2020. 7. 다임러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화웨이(Huawei)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다임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 중 일부를 취하하였습니다.


    다임러는 노키아 외에도 아반치에 속한 컨버젼트(Conversant) 및 샤프로부터도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Tesla)도 지난해부터 아반치 관련 회사들과 특허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신기술 관련 표준필수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특히 표준필수특허를 가진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의 방법, 대상에 있어서 FRAND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사건의 향후 추이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열 변호사 (jychoe@yulchon.com)

    황정훈 변호사 (jhhwang@yulchon.com)

    이한결 변호사 (hankyeollee@yulchon.com)

    변재훈 외국변호사 (jhbyu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