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로고스

    방산원가의 성실성 추정제도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0.12.24.]


    방산원가에서 성실성 추정 원칙제도란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성실성 추정 원칙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를 참고해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추정하는 제도다.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계약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조달물자의 계약행위는 정부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국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다만 국방조달물자 중에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방산물자 원가관련 규정으로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1010호, 2020. 2. 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훈령 제520호, 2019. 9. 18.)이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및 방산원가구조 개선의 핵심은 자율형 신(新)방산원가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방산기업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정부와 방산기업 간에 신뢰를 쌓고, 방산업체의 건전한 혁신을 유인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라고 강조한 바도 있다. 


    2020. 12. 8.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업무에 성실성 추정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방산원가 구조개선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산기업이 성실성 추정원칙을 적용받으려면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민간의 '내부회계관리 제도(K-SOX, Korea Sarbanes-Oxley Act)'를 준용한 '방산원가 내부통제 제도(KD-SOX, Korea Defense Sarbanes-Oxley Act)' 도입 ▲원가를 산정할 때 간접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방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일명 ERP인증,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유지의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천영 변호사 (cyl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