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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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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4.]


    외국투자자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중국은 지난 12월 19일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하여 군사, 인터넷, 기술 등 주요 분야에 안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전심사제도의 도입이 모든 분야에서의 외상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안전을 보호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끊임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또한 적극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1. 주요내용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 제4조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되는 외국 투자자 또는 중국 내 관련 당사자(이하 “당사자”)는 투자하기 전에 안전심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군수 산업 및 그 부대(配套)산업 등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할 경우, 또는 군사시설 및 군수시설 주변 지역에 투자할 경우


    (2)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농산품, 중요한 에너지 및 자원, 중대한 장비 제조, 중요한 인프라 사업, 중요한 운송 서비스, 중요한 문화상품 및 서비스, 중요한 정보기술 및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 중요한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한 영역에 투자하여 대상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


    위 제(2)항의 대상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권 취득은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외국 투자자가 대상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2) 외국 투자자가 보유한 대상기업의 지분이 50% 미만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이사회, 주주회(유한회사) 또는 주주대회(주식회사)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 외국 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 방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2. 안전심사 유형 및 절차

    안전심사 관련 업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안전심사는 일반심사와 특별심사로 구분합니다. 관련기관은 외국 투자자 서류 제출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심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투자자는 결정기간에 투자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심사를 완료하며 투자자는 심사기간에 투자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심사 후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사통과 결정을 내리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특별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심사는 실시일로부터 60일 이내(특수 상황에서 연장 가능)에 완료하고 특별심사 후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사통과 결정을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경우 투자금지 결정을 내립니다. 단,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서면으로 부가된 조건의 이행을 약속하면 조건부 심사통과 결정을 내립니다.



    3.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본 규정이 시행된 이후 외국 투자자가 본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은 자산, 지분의 처분 등 명령과 함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처분을 내리며 국가신용정보 시스템상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므로 신고의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에 대한 투자가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참조하여 안전심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전심사제도는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제도이며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유럽의 <Regulation 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to European Union>, 영국의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Bill>과 같이 최근 몇 년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잇따라 안전심사 관련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하경 중국변호사 (hqcui@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