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김앤장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추진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1.02.01.]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표시면에 어린이 비만을 유발하는 주요 영양성분인 당류,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을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의 색상으로 표시(이하 일명 “신호등 표시제”)하도록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표시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업체 및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규정이 도입된 2012년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어린이식생활법 일부개정안이 2021. 1. 14.자로 발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신호등 표시제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과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제 대상 식품: 과자류(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입니다.


    * 등급별 색상기준:

    KNJ_2021.02.01_1.JPG



    백승이 변호사 (seungyi.paik@kimchang.com)

    윤선우 변호사 (sunwoo.youn@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