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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재임용심사의 객관적 정당성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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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8.]



    1. 대법원의 판시 내용

    최근 대법원(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은 “학교법인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교원들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 관련 규정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 제7항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 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 두1835 판결 참조).


    대상 사안은 학교법인이 계약직 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규정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채 개별 임용약정서에 정한 의무조건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의무조건에서 정한 평가방식은 해당 대학의 연구 내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평가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학교법인은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탈락된 교원들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재임용탈락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에서 재임용 대상자 등을 선정할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은 형식상 교원과의 개별적인 계약조건에 따른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학칙이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여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3. 위 판례의 검토

    대상 판례는, 헌법재판소(2003. 12. 18 자 2002헌바14 결정)의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결정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대상 판례는, 재임용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다수 교원들이 통과하지 못했다면, 비록 개별 교원마다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 자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자율적으로 재임용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자율성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법원이 교원 재임용심사의 객관적 정당성의 판단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교원 재임용심사 절차가 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학법인에 비판적인 교원을 축출하는 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병실 변호사 (bsjung@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