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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베트남 투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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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8.]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국회 9차 회기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은 2014년 제정되어 큰 변화가 있었던 베트남 2014년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부터 발효된 베트남 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규정: 기존의 분야별 시장접근 조건에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 도입

    - 이른바 조건부 사업 목록의 업종 수정: 일부 투자사업 업종은 조건부 사업에서 제외 (프랜차이즈, 영화제작, 성형수술, 물류, 광고 업종 등)하고 일부 업종은 추가(데이터센터, 전자인증 등) 됨

    - 외국인투자기업 기준 변경: 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기존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변경

    - 베트남 법인 지분인수 M&A 승인 절차 관련 규정 변경

    - 베트남 현지인 등 차명을 통한 투자 제한 규정 신설

    - 환경오염 업종 등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기간 연장 불가 규정 추가

    - 채권추심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금지 분야 지정

    -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중단, 연기, 종료 가능 규정 추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 자원을 과다 사용하는 투자 프로젝트

    - 투자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 수정: 수혜 업종 분야 및 수혜 투자 지역 개정 보완

    - 프로젝트 실현 보증금 제도 실시

    - 혁신적 스타트업 투자여건 완화 규정 신설: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신청 발급 면제

    - 투자 혜택 추가: 기존의 세금감면 혜택 이외에 토지사용료 감면,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 비용 증가 등 혜택 유형 추가

    - 투자 혜택 수혜 기준 강화: 투자금 6조 베트남 동 이상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 발생 매출액 또는 고용 근로자 수 기준 추가

    - 5조동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한 베트남 총리 승인 규정 삭제: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총리 승인 면제

    - 골프장 건설, 영업 등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권한의 지방정부로 이관


    이번 베트남 투자법 개정은 2014년 개정법 당시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발표가 상당 기간 지연되어 외국인 투자 승인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했던 정도의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몇 가지 사항들 관련해서는 법개정에 따른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개정발효된 베트남 투자법 관련 2021년 시행령 Decree 31/2021/ND-CP(이하 “시행령 31”)이 2014년 투자법 개정 당시와 비교하여 빠르게 올해 3월 26일 발표되었으나, 동 시행령 제18조는 시행령 31 부록 1에 명시된 사업분야에 대하여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관련 부처와 해외투자자의 시장진입 조건에 대하여 조율하여 정하여 국가투자포털에 공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분야들 중 많은 업종 분야들에 대하여 아직 국가투자포털에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관련 사업분야 업종에 대하여 아직 국가투자포털에 해당 내용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인데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등록증 신청을 할 경우 아직 계획투자부와 의료보건 관련 부처인 베트남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 간의 정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투자 신청에 대한 승인 관련 베트남 보건부 의견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여 상당 기간 법인 설립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행령 31의 공표일이 3월 26일이고 현재 코로나 등으로 보건부가 경황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부처간 협의 및 결정까지 상당 시간 소요가 예상되고 해당 조건이 공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건부에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보건부 의견 회신 공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부처간 공문에 대한 법정 기한이 없어서 더구나 많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업종 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심한 확인을 통해 법인설립 및 투자 일정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뉴스레터 베트남 칼럼에서는 올해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 드리면서, 개정에 따른 일부 승인 일정 지연 발생과 같이 유의하실 점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베트남 투자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혜택 확대, 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 투자 조건 완화 등과 같이 긍정적인 개정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 사항의 경우 아직 실무상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 실사례에서의 개정법 적용 및 규정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어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미국변호사 (ks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