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평

    ESG Briefing (2021년 11월 3주)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1.11.1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특정 주제에 대해 주주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번 주총시즌에 주주들은 기업들에 더 많은 ESG 이슈에 대해 투표를 개최할 것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ESG와 기업 거버넌스 관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다음 기업 주주총회 시즌에 기후변화와 인적자본관리에 대한 조치들과 관련한 주주제안을 제출하는데 힘이 실리는 반면, 기업들은 SEC에 ESG 이슈에 대한 투표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주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14a-8규칙으로 알려진 조항에 따른 무제재 요청(no-action request)에 대한 해석을 공보했음. 민주당 소속 게리 겐슬러 위원장 산하의 SEC는, 2017년~2019년 동안 SEC가 공보한 해석을 폐지하는 방침에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비해 기업들에 환경이나 근로자 중재 등 공공정책에 대한 주주투표를 개최하도록 더 많이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음.


    - SEC의 정책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기업의 ESG 이슈에 집중하는 주주들이 대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에 주주투표 안건으로 ESG 관련 주주제안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임.


    - SEC에 따르면 현재 SEC에 계류 중인 기업이 제출한 무제재 요청은 총 18건임. 해당 요청 중 2/3은 주주제안을 자사 주주총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Apple과 The Walt Disney Co.의 요청임.


    - 많은 주주들과 ESG 옹호자들은 SEC의 이러한 정책 전환을 반겼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기업들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기업 정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하는 데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함.



    ◆ 지난 11월 5일 SEC는 미국의 공시규칙에 협력하지 않는 중국과 다른 관할권의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국상장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의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 해당 규칙은 지난 12월 제정된 외국기업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에 뒤이어 나온 것으로, 해당 법은 외국 기업이 3년 연속으로 PCAOB의 회계감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국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임.


    -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비협조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자 하고 있음. 작년 해당 법안의 원안을 지지했던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기업책임법의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 개정안(Accelerating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S 2184)은 6월 하원에서 통과되었음.


    - 미국 투자자들은 일부 중국 기업의 사업 관행과 기업 거버넌스가 투자자들의 ESG 가치에 반하고 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점점 더 우려를 표하고 있음.



    ◆ 미국에서 3개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스닥은 기관투자자들에 사모펀드 구성원과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에 관한 다양성에 대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나스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6,000개 이상의 사모펀드 매니저에 대한 프로필을 포함하며 기관투자자들이 펀드를 평가하는 것을 도와줄 것임.


    - 해당 정보는 2월 16일부터 이용 가능해질 예정임. 해당 정보는 기업소유구조, 투자위원회 및 전문가에 대한 다양성 지표는 물론,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할 예정임. 해당 데이터는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성소수자(LGBTQ+), 및 참전용사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예정임.


    - 나스닥 사모펀드 솔루션 전문 케이트 보그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음: “펀드매니저들은 다양한 양식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 중대한 도전과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우선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 정보 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들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한 최초의 G20 국가가 되었습니다:


    - 2022년 4월 6일부터, 영국에 등록한 기업 및 금융기관 1,300개사 이상은 의무적으로 기후 관련 금융 정보를 공시해야 함.


    - 영국은 기후변화 관련 공시안을 2020년 11월에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해당 계획에 대한 새로운 사항을 올해 3월에 공개했음.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연 매출이 5억 파운드 이상인 영국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와 넷제로(Net Zero) 로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연례 보고서에 공개해야 함.


    -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UK Energy and Climate Chate Minister) 장관 그레그 핸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음: “영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국 대기업과 대형투자자들을 포함한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기후변화를 그 활동과 의사결정에 중심으로 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민주당 소속 존 개러멘디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팜유 수입사들은 원산지에서 팜유가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취되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개러멘디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HR 5863)으로 인해 강제노동, 야생동물 밀매, 토착민 강제이동 등 불법적인 팜유 재배 방식과 관련한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해당 법안은 또한 팜유가 포함된 모든 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알리도록 함.


    - 화장품, 비누 및 식제품에 사용되는 팜유는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경작됨.


    - 개러멘디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음: “전세계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식제품 성분이자 첨단 바이오 연료인 팜유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 미국은 인권유린과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환경파괴적인 팜유 채취 관행에 반대해야 합니다.”


    - 팜유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팜유 시장의 주요 기업들은 BlackRock과 Vanguard 등의 주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ESG 평가지수를 보유하고 있음.



    ◆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는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을 확보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이 넷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시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런던 증권거래소는 기존의 시장 인프라를 사용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확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s, TSVCM)”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금융 정보 공시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탄소배출권 프로젝트와 관련한 요건을 내재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TSVCM은 UN 기후행동 특사 마크 카니가 주도하고 있는 민간 영역의 이니셔티브임.


    - 투자자들, 기업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은 감소시킬 수 없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상쇄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며, 기업들은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대신 탄소배출권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타 뉴스 ]

    포드는 ESG 채권 등을 통해 전기차와 청정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최초 지속가능 자금 조달 체계와 기타 환경 및 사회문제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음. 포드는 해당 계획에 소요될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자금조달의 중대한 부분”이 전기차 확대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음. 투자자 설명회에서 포드는 2025년까지 전기차에 최소 3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아시아 투자기업 중 ESG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1/3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아시아 투자기업 중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내년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ESG와 관련하여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음. Willis Towers Watson 이 63개 아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투자기업 중 31%는 ESG 투자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음. 반면, 응답기업 중 10%만이 향후 12개월 이내에 ESG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대다수의 투자기업들은 ESG 투자 정책을 도입할지 또는 그러한 정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Willis Towers Watson은 연구결과가 일본, 홍콩, 한국 및 기타 다른 국가에서 ESG가 여전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

    마세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