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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EU 이사회 『Fit for 55 package』 ‘탄소배출 감축’ 입장 확정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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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07.20]



    1. EU 이사회, Fit for 55 package 탄소배출 감축 기본 입장 확정

    2022. 6. 29. 유럽연합(이하 “EU”) 이사회(Council)는 2021. 7. 14. EU 집행위원회(Commission, 이하 “집행위”)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입법안 패키지(이하 “Fit for 55 Package”)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Fit for 55 Package에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U ETS”) 개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법안 등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탄소배출 관련 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금번 EU 이사회의 ‘탄소배출 감축 기본 입장 확정’은, 2022. 6. 24. 법무법인(유) 율촌이 소개드린 “EU의회 『CBAM 법률안』 확정 및 향후 전망”의 연장선에 있으며, 향후 최종 CBAM 법률안 도출을 위한 EU 의회와 이사회 간의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2. EU 이사회의 탄소배출 감축 관련 확정 내용

    (1) EU 집행위가 제안한 감축 목표에 동의

    EU 이사회는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EU ETS 적용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2030년까지 총합 61%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동의하였습니다.


    (2) CBAM 도입으로 인한 EU 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완전 폐지 일정에 동의

    EU 이사회는 CBAM 도입으로 인한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기간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6년 개시 2035년 완전 폐지(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EU 이사회는 폐지 초기 단계에서는 낮은 감축률로 시작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감축률이 가속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EU 이사회의 입장은, EU ETS 상의 배출권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시점을 EU 집행위안보다 1년을 더 유예하여 2027년부터 개시하는 한편, 완전 폐지를 2032년으로 설정한 EU 의회 안과 다소 상이한 상황입니다.


    (3) CBAM 도입 지지 입장 유지

    2022. 3. 15. EU 이사회는 Fit for 55 Package 중 CBAM의 도입에 관하여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EU 이사회는 CBAM 운용을 위한 중앙집권적 기관 신설과 CBAM의 의무 면제를 위한 기준(150 유로 미만 제품)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항후 전망 - EU 의회와의 협의 후 타협안 도출

    EU 의회와 이사회는 EU ETS 개정안 및 CBAM 법률안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협상을 개시하고 타협하여 공통의 최종 법률안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의 입장에서는 최종 법률안인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의 전면 폐지 시기 및 CBAM 과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yhyoon@yulchon.com)

    최준영 전문위원 (junyoungchoi@yulchon.com)

    박주현 변호사 (joohyunpark@yulchon.com)

    이민호 고문 (minholee@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전준규 외국변호사 (jkjeo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