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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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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주1]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되었으며,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2]시켰습니다.


    [각주2]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보완 기후위임법률(유럽연합 2022/1214) 발의('22.2.2), 최종통과('22.7.11)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하였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자력 연구개발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

    *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세부계획·법률제정 조건을 달성해야 녹색에 해당

    * 원전의 안전성·환경성 향상 촉진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기대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봉 변호사 (sblee@draju.com)

    기소현 변호사 (shki@draju.com)

    노현철 변호사 (hcnoh@dra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