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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자본시장법 연내 추가 개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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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 개설과 ②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상장사 등)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신규 조치는 (i)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뿐만 아니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적용될 예정이고, (ii) 규제기간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장기간인 최대 1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iii) 형벌과는 별도의 행정제재조치가 추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강도높은규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번 추가규제의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 거래제한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자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거래 제한 대상자’로지정

    ■ 거래 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단, 기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예: 대주상환을 위한 매수, 기보유 상품 매도, 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따른 주식취득)

    ■ 금융당국은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 만약 거래 제한 대상자가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도과태료 부과 조치

     

     

    2.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자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임 제한 대상자’로지정

    ■ 선임 제한 대상자는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원 직위 상실

    ■ 금융당국은 선임 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 상장사 등은 소속 임원의 선임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할 의무 부담. 만약 상장사 등이 선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제한 대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장사 등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i)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고, (ii)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금융당국의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의지가 매우 확고한 만큼, 앞서 소개해 드린 신규 규제들도 신속하게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현주 변호사 (hyunjoo.oh@leeko.com)

    현승아 변호사 (seunga.hyun@leeko.com)

    김동연 변호사 (dongyon.kim@leeko.com)

    안상현 변호사 (sanghyun.ah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