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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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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1 ]


    배경

    최근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 역시 향후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국회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국회에서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기업 경영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그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모회사의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이하 “대표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그 대표소송의 제소권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법률안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법률안은 주주의 수가 일정한 수를 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 1주마다 그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갖고, 이를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집중투표제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법률안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도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소수주주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면,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경우 소수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외이사 선임 관련 

    「상법」 개정법률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도 폭넓은 개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현재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ii)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후보자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의 처리 관련 

    기존에는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에 앞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뒤 회사 분할시 존속회사(지주회사)가 그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신설회사(사업회사)에 대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 및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법률안은 회사 분할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할 때 미리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 및 존속회사가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배정받은 신설회사 주식에 대해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호준 변호사 (hojoon.moon@leeko.com)

    장문일 변호사 (munil.jang@leeko.com)

    박효송 변호사 (hyosong.park@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