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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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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2.04.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 9.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시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의무 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금융 위원회는 2017.11. 23.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제정안을, 2017.11.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 및 제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일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배경

    2019년 예정되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상호평가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FATF에서 제시하는 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의 중한 제재 경향에 부응하고, 효과적 제재 시행을 권고한 FATF 국제기준 등을 반영한 검사·제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선진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검사수탁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 및 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화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제10조)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는 금융지주·증권금융화사,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에 대해 의심 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업무지침 마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FATF의 2009년 상호평가에서 이와 같은 의무 면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FATF 국제기준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위 면제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의 이행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고객확인의무제도의 개선(제10조의4, 제10조의 6)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는 법인 고객과 거래 시 대표자의 ‘성명’만을 수집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명 만으로는 동명이인 간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개정안은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번호)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시 대표지의 성명 외에 주민번호도 함께 확인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 제10조의6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대상 업권이 증가하고, 금융거래방식 등이 다변화됨에 따라 고객확인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시항을 고시에 위임하여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제17조, 별표2)

    본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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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

    . 검사운영 절차 등을 명시(5~13)

    본 제정안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검사의 사전통지, 자료제출 요구, 검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수탁기관이 검사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검사수탁기관으로부터 검사계획을 사전통보 받고, 검사결과를 점검하게 됩니다.

     

    나. 제재기준 구체화(제14조~제22조) 

    본 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에 규정된 기관· 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검사기관에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현재까지는 FIU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부과해왔으나, 본 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에「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다. 제재절차 개선(제23조~제28조)

    본 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에 관한시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4. 향후 추진일정 및 시사점 등 

    금융위원회는 2018.1. 초까지 본 개정안 및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규제위 삼사(2018.1.~2.), 차관·국무회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2018.3.)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개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의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 제·개정의 취지가 현행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화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금융화사들은 본 제·개정안을 통해 변경 및 도입되는 내부통제의무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체제를 점검 및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AML 팀은 시중은행 등에 적시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화사의 자금세탁방지 수요에 부합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법무법인(유) 화우 AML 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숭기 변호사 (shlee@yoonyang.com)

    이명수 변호사 (leems@yoonyang.com)

    이주용 변호사 (iv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