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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올 1월부터 강화

    - 인터넷 분야 규제를 신설하고, 조사와 처벌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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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1.24 ]


    중국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범위, 감독조사 및 처벌방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범위 확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상업적 금품수수행위, 허위광고, 경품판매, 상업비방, 영업비밀침해 등 조항에 대하여 개정·보완하는 한편, 인터넷 분야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인터넷 분야의 부정경쟁행위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제품이나 서비스에 링크삽입, 강제로 건너뛰게 하는 행위

    * 사용자를 기망하거나 또는 강제로 다른 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정, 차단, 삭제하게 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이나 서비스를 호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감독조사권 강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주무부서인 공상행정관리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의 조회, 관련 자료 복제, 피조사자에 대한 질의 등 행정권한 이외에 추가로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관련 부정경쟁 물품에 대하여 압수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필요 시에는 피조사자의 계좌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음

    *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치안관리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처벌 강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과징금 기준을 높였고, 그 중 상업적 금품수수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등 부정경쟁해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2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한화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 부정경쟁해위로 인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영자는 신용기록에 기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함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중국은 부정경쟁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독조사권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사전에 관련 법규정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이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