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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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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2.06 ]


    무역위원회는 2018.1.18. 대만·태국·UAE로부터 수입되는 PET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구제 조사 및 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는 국내 PET필름 생산기업 5개사(SKC, 도레이첨단,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2017. 4. 11. 조사를 개시한 후 WTO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조사대상공급자(대만·태국·UAE)에 대한 서면조사, 국내외 현지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PET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최종판정 하였습니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고,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 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입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위 반덤핑조사 과정에서 PET필름 국내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으로 정상가격 이하의 PET필름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국내생산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동원 변호사 (dwjung@hwawoo.com)

    이성범 변호사 (sblee@hwawoo.com)

    한동운 변호사 (donghan@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