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화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 발표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8.02.08 ]


    금융위원회는 2018. 2. 1. 금융감독기관의 증권불공정거래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 제재시 제재대상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렇듯 자본시장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자본시장에서의 제재 수용성을 높이려면 공정한 제재절차 진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가.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 확대

    1)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변호사 입회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증거의 인멸 등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경우는 입회 신청이 불허됩니다. 입회하는 변호사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입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시안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입회 허용의 확대 범위·시기가 추가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나. 사전통지제도개선 및 조사자료열람·복사권 보장

    1)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사전통지 내용에 조치의 법적근거 및 사실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기본 제재수준 이외에 가중·감경 사유가 반영된 경우 최종 제재 수준이 기재되며, 조치근거로 활용된 증거자료 목록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2)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서는 확인서, 문답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가 허용됩니다. 제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복사는 불허됩니다. 다만, 증거인멸 등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심의단계에서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권 등 확대

    1) 기존 절차와 달리, 개선 방안에서는 제제대상자가 의견 진술을 마친 뒤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시항이 있는 경우에 위원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2)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규모가 큰 건 등에 대해 대심제가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재대상자가 증권선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심의 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4)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위탁감리위원회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적용시점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이후로 유예하고, 금융화사 검사 고병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후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라. 조치단계에서 조치기준 및 조치결과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1)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인 위법성 판단이 지양될 예정입니다.

    2) 금융위 및 금감원이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이 규정화되어 공개될 계획이며, 제재 감경사유가 명확하게 되어 그 범위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3)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안건 및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도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법무부와 협의 하에 정해질 계획입니다.

     

     

    3. 향후 일정 및 시사점 등

    2018년 2월 중으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될 계획이며,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즉시 운영이 가능한 변호사의 입회, 사전통지 절차 개선,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는 바로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으로, 제재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조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역량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단계 및 이후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각종 쟁송에서 탁월한 노하우와 수많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금융감독기관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 및 이후 검찰, 소송 등의 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절차 개선에 발맞추어 저희 화우는 금융감독원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최대한의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의 제재절차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시항 등이 있으면 저희 화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숭희 변호사 (shlee@yoonyang.com)

    이주용 변호사 (jylee@yoonyana.com)

    정현석 변호사 (hsjung@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