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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의 역외투자, 절차는 간소화되나 감독은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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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2.22.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이하 “NDRC)는 투자 환경의 변하" 및 역외투자 관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18.3.1. 기존의 중국 기업 역외투자 관리규정인 <역외투자프로젝트 비준 및 등록관리규정>을 폐지하고, 신규 관리규정인 <기업역외투자관리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역외투자 및 자연인이 지배하는 역외기업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기업을 통하여 역외에 투자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2. 투자 시 비준을 요하는 프로젝트 규정

    * 중국 기업의 역외투자를 ‘요주의 프로젝트’와 ‘비(非) 요주의 프로젝트’로 구분

    * 투자주체가 요주의 프로젝트에 대해 투지하는 경우 NDRC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요주의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야함

    * 아래 표와 같은 요주의 국가 및 지역, 요주의 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요주의 프로젝트에 해당


    화우_2018.02.22_1.JPG


    3. 사전 관리단계 간소화

    * 기존 규정에 의하면, 중국측 투자규모가 미화 3억 달러 이상인 역외 인수·합병 또는 입찰 참여 진행 시, 해당 투자주체는 사전에 NDRC에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시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러나 금번 기업역외투자관리규정에서는 동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사전 관리 단계를 간소화


    4. 감독관리 강화

    * 투자주체는 모든 비준 또는 등록 대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해당 프로젝트 종결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프로젝트종결 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역외투자활동 중에 발생한 중대한 인명사고, 자산손실, 외교관계에 손해를 주는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중대상황보고서’를 NDRC에 제출하여야함

    * NDRC는 역외투자활동 중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역외투자 위법행위기록’을 작성 및 공시하는 등 역외투자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5. 우리 기업이 주의할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주의 산업에 대한 역외투자는 NDRC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NDRC가 발표한 <역외투자 요주 의 산업목록>(2018. 3.1. 시행) 및 <역외투자방향 인도 및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2017. 8. 4. 시행)에서는 기업역외투자관리방법에서 명시한 요주의 산업 외에도 부동산, 호텔, 영화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없는 지분투자펀드 또는 투자플랫폼의 역외설립도 요주의 산업에 포함시켜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할 경우 중국 기업의 투자산업이 요주의 산업에 해당되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강성운 변호사 (swkang@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