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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2018년 중국의 정부조직개편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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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12 ]


    지난 3월 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헌법에 포함된 새로운 국가조직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출범을 필두로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국무원 기구 개편안이 표결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당과 정부 및 국가조직의 개편(이하 “조직개편”이라고 약칭합니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또는 행정체제 영역에 국한되었던 과거의 기구개편과 달리 당,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사법부, 정부소속사회조직, 사회단체, 기관, 군대 및 군부, 중앙 및 지방 기관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개편이라는 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18년 중국의 당정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한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I. 2018년 중국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1. 정부의 다수 권한의 당 소속 위원회로 이관 및 당의 지도력 공고화

    가. 당 지도자 소조의 위원회로의 승격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영역은 물론 경제, 외교, 언론, 민족, 종교 등 사회전반 영역에 걸친 당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당의 중앙집권적이고 포괄적이며 안정적인 지도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중앙심계(감사)위원회, 중앙국가기관업무위원회 등 일련의 새로운 지도부 조직이 설립되었고 시진핑 주석이 조장을 맡고 있는 경제, 개혁, 외교, 사이버안보 관련 당 영도소조 4개가 위원회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위원장인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는 위원회 조직들이 단순한 참모 기구가 아닌 결정기구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전면의법치국관리국가위원회의 본부는 사법부에, 중앙감사위원회의 본부는 감사서에, 중앙교육업무관리위원회의 본부는 교육부에 사무처를 설치하였습니다.


    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권한 약화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라고 약칭합니다)는 국무원의 “소국무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발개위의 기능이 분산되면서 기존의 대부분의 권한이 당과 중앙영도소조로 흡수되었는데 이는 당 중앙 지도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국무원의 권한은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

    당정을 망라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가조직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기존의 국무원의 감찰부, 국가부패예방국 그리고 인민검찰원의 반부패 조직 등을 통합해 출범하는 거대 사정기관으로, 국가조직 서열상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으로, 법원과 검찰보다도 앞서는 위치에 있습니다. 감찰법에 의하면 공산당원은 물론 비공산당원인 공무원, 기업인,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도 감찰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국가감찰위원회의 책임자는 당의 조직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부서기가 겸임하도록 하여 국가감찰위원 회를 당의 영향력 아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라. 중앙선전부와 통일선전부의 권한 확대

    당 중앙선전부와 통일전선부의 권한도 확대되었습니다. 당의 이념 전파를 담당하는 선전부는 신문, 방송, 출판, 영화 등 모든 미디어 매체에 대한 감독권을 국가신문출판총국으로부터 이관 받았습니다. 또한 국무원의 감독을 받던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중국국제방송국(CGTN), 중앙인민라디오방송(CNR), 중국국제라디오방송(CRI)의 관리기능을 새로 설립된 중앙방송텔레비전총국에 통합하였습니다. 비공산당정치세력 및 인사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통일선전부도 국가종교사무국과 국무원 화교업무사무처의 권한을 이관받아 국무원 산하 국가민족 사무위원회의 보고를 받게 되는 등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었습니다.


    마. 사회질서유지 방면의 변화

    사회질서유지 면에서도 국무원 소속의 중앙사회치안종합관리위원회 및 그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권한은 중앙정법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이민국을 새롭게 설립하여 국무원 공안부 소관이던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2. 효율적이고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으로의 탈바꿈 노력

    가. 대부제 개혁의 단행

    이번 조직개편은 제도적 환경의 통합적인 개혁을 통해 정책 수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복된 정부 기관과 중첩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구룡치수', '정출다문'(동일사항에 대한 정책을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관할)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가 중첩 심지어 서로 충돌하여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방해해 온 일부 국무원의부, 위원회에 대해서, 유사한 기능을 통합한 초대형 부서의 신설을 통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는 이른바 “대부제 개혁”을 단행하여 시장관리,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등 기능을 통폐합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인 개편 방안

    시장관리 방면에서는, 통일된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하여 공상행정관리총국, 품질감독검수검역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업무와 발개위(NDRC)의 가격감독검사와 반독점 조사권, 상무부의 경영자집중신고(기업결합신고) 관련 반독점 조사권한과 국무원의 반독점위원회 사무처 등의 기능을 흡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위생위원회, 농촌농업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응급관리부 등 부서를 신설하고 원래 국토, 발개위, 주택보장건설부, 수리, 농업, 임업 등 부서에 산재되어있던 유사한 관리 기능을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설립하여 지적재산권의 창작,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3. 민생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무원의 권한은 약화되었으나 민생보장기능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생건강위원회, 의료보장국, 퇴역군인관리부 사회보장기능기구가 새롭게 설립되었고 농촌농업부가 신설되면서 지방정부의 최대관심사이자 시진핑 2기집권의 핵심과제인 빈곤퇴치 관련 사업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설립을 통해 토지자원과 수자원 오염문제 해결과 관련된 위생건강, 환경, 국가자원과 식품안전의 관리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시진핑 정부는 이미 제1기 집정 이후에 기업 정보 공시, 반독점법 집행 등과 관련된 일련의 비즈니스 관련 제도들의 개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 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역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이 많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을 비롯한 국무원의 조직 기능의 대폭적인 변화에 따르는 외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의 인허가 및 규제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있습니다. 특히, 통합된 시장관리감독기능 조직의 출범과 동시에 수입품에 대한 인증, 통관절차 및 검역기준 등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반부패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감찰 체제의 변화로 인한 일부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공관활동(Public Relations)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규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객들에 대한 대외 활동 기준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