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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미얀마 무상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 차관(ODA Loan) 프로젝트 관련 세금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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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7.04. ]


    미얀마 기획재정부(The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무상원조(Grant Aid) 또는 정부개발원조 차관(ODA Loan) 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제38/2018호, 2018년 5월 21일자)를 지난 2018년 5월 29일 공고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고시에 따라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무상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 차관(ODA Loan) 자금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 관련 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원조 프로젝트

    미얀마 정부에 제공된 무상원조 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회사, 컨설턴트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금면제가 적용됩니다.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 컨설턴트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수입된 재화, 기계 및 필수 부속품에 대한 상업세 면제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회사, 컨설턴트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상업세법에 따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는 상업세 면제

    * 프로젝트 관련 계약 체결을 통하여 현지에서 재화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활동에 대한 상업세 면제 (다만, 쇼핑, 직원들의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의 서비스 이용, 전기요금, 쇼핑몰에서의 상품(commodities) 및 식품 구매,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재화와 원자재 구매는 포함되지 아니함)



    ○ 정부개발원조 차관(ODA Loan) 프로젝트

    미얀마 정부에 제공된 정부개발원조 차관(ODA Loan) 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회사, 컨설턴트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금면제가 적용됩니다.


    * 정부가 받은 차관(Loan)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수입된 재화, 기계 및 필수 부속품에 대한 상업세 면제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회사, 컨설턴트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상업세법에 따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는 상업세 면제

    * 프로젝트 관련 계약 체결을 통하여 현지에서 재화를 구매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활동에 대한 상업세 면제 (다만, 쇼핑, 직원들의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의 서비스 이용, 전기요금, 쇼핑몰에서의 상품(commodities) 및 식품 구매,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재화와 원자재 구매는 포함되지 아니함)



    한봉희 변호사 (bhhan@yulchon.com)

    장보성 변호사 (bsja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