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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앞선 증여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액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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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되므로 그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손자인 일부 원고들이 할아버지(피상속인)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당시 세대생략가산액(증여세산출세액의 30%)을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기 전 아버지(소외)가 사망하여 할아버지(피상속인) 사망 당시 세대생략가산액을 납부한 원고들도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고(과세관청)는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출하면서 위 생전증여 재산 전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다음,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을 제외한 증여세산출세액만을 공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일부 원고들이 아버지가 생존하여 있을 동안 할아버지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도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으로 할아버지를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증여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② 일부 원고들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세대생략가산액도 납부하였는데,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 위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데(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일정비율 만큼의 할증과세를 하도록 하면서도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구 상증세법 제27조). 한편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이른바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세대생략증여로 할증과세가 되었더라도, 증여자 사망 당시 수증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어 구 상증세법 제27조에 따라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할증과세를 하지 않게 된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30% 할증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하여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세대생략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