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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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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1 ]



    환경부는 2018. 10. 5.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이 각각 23종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23종 제품에는, 제습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헤어드라이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종래에는 납, 수은 등 5종의 유해물질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개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기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 관련 규정은 2020. 1. 1.부터, 유해물질 추가 관련 규정은 2019. 7. 22.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동법률상 의무도 강화되므로, 전자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추가되는 23종 제품에 해당하는지, 새롭게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정 변호사(yjlee@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hyeongjun.hwang@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