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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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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2.07. ]


    2018년 10월 26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1993년 제정되었으며, 이번은 4차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유한회사의 자사주 매입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42조 조문의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제142조 제1관은 원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존재하였으나, 제3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RO_2019.02.07_1.JPG


    제3항·제5항·제6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장정이나 주주총회가 권한을 부여하는 바에 따라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가 이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총 주식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3년 안에 양도 또는 등기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 가운데 하나로 해석됩니다.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