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평

    중국 뉴스레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02.28.] 



    01.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제안수렴 초안) 공개 의견 수렴

    출처: 신화사

    ◇ 내용개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제안수렴 초안)>을 제정 발행하고 사회에 의견을 구하며 3 월 2 일까지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였다. <제안수렴 초안>은 두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는 전국의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 격려이며, 이는 현행의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격려류에 대한 개정으로, 각 성(구, 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둘째는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우세 산업목록이며, 이는 현행의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에 대한 개정으로 중서부지역, 동북지역 및 해남성 외국인 투자에 적용된다. 외국인의 중서부지역, 동북지역 및 해남성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산업 목록과 중서부지역의 외국인 투자우세 산업목록에 관한 정책을 향유한다. 



    02.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 불법매매외환 인정기준 명시

    출처: 신화망

    ◇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불법 자금지급 결제업무, 불법 외화매매 형사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해석>발행하고 201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하였다. <해석>의 주요내용은 불법으로 자금지급 결제업무를 하는 것, 불법으로 외화를 사고파는 인정기준, 불법경영죄, 돈세탁죄, 테러방조죄의 경합처벌원칙, 불법경영액, 위법소득액의 인정기준, 처벌원칙 및 벌금선고기준, 단위범죄의 양형기준, 관대처벌의 인정조건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03. 9개 부서, 채용행위를 더 규범화하여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 발표

    출처: 중국신문망

    ◇ 내용개요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9 개 부서는 공동으로 <채용행위를 더 규범화하여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채용절차 중 취업자의 성별 차별의 구체적 표현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하였다. 각 고용단위, 인력자원서비스기관은 채용계획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별 또는 성별우선을 한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성별을 이유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여성 채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또한 <통지>는 연합면담체저를 세우고 면담을 거절하거나 면담 후에 시정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고 언론을 통해 사회에 폭로한다고 하였다. 



    04. 15개 부서, 투자 승인사항리스트 공동 발표

    출처: 상해증권보

    ◇ 내용개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5 개 부서는 <전국투자항목 온라인승인관리 플랫폼 투자 승인 관리사항 통일명칭리스트(2018 년판)>과 <전국투자항목 온라인승인관리 플랫폼 투자승인 관리사항 신청자료리스트(2018 년판)>을 발행하였다. <리스트>는 현재 각 유형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42 항의 승인, 비안 사항 및 심사에 제출해야 하는 258 항의 신고서류를 포함하며, 또한 각 항의 승인 및 신고자료가 대상으로 하는 항목의 분류 및 적용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05. 은보감회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 관리방법 발표

    출처: 상해증권보

    ◇ 내용개요

    최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은행업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융자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방법>은 내부규제의 측면에서 은행업 금융기관에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 융자를 요구하였고 은행업 금융기관은 리스크중심감독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융자리스크관리를 리스트관리시스템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며 완벽한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 융자내부통제제도 수립 등을 제정하였다. <방법>은 또한 기관, 업무, 인원의 측면에서 기관의 투자자금, 주주배경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분자들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불법적인 자금세탁활동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06. 증권감독위원회 <적격외국기관투자자 및 인민폐 적격외국기관투자자 경내 증권선물거래관리방법(의견수렴안)> 발표

    출처: 중국증권사이트

    ◇ 내용개요

    최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적격외국기관투자자 및 인민폐 적격외국기관투자자 경내 증권선물거래관리방법(의견수렴안)>과 <<적격외국기관투자자 및 인민폐 적격외국기관투자자 경내 증권선물거래관리방법>실시에 대한 몇가지 문제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3월 2 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2 가지 문서의 주요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 가지 제도 통합, 둘째, 진입조건 완화, 셋째, 투자범위 확대, 넷째, 관리인 관리제도최적화, 다섯째, 지속적인 감독관리 강화이다. <의견수렴안>에서는 QFII、RQFII 2 가지 제도를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한 품종 이외에도 QFII、RQFII 는 “신삼판상장주식”등 6 가지 품종의 투자를 허가하였고 증권거래소의 융자증권거래 참여를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