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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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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1. 진술 및 보증조항의 의의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할 때에는 그 회사의 법률적 경제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지만 기업실사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이러한 진술이 거짓인 경우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별도의 구제수단을 계약서에 규정한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represent)이라고 하고 그 진술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warrant)하는 조항을 진술 및 보증(representions and warranties)이라고 한다. 



    2. 진술 및 보증조항의 기능

    일반적으로 진술 및 보증조항은 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또는 해제사유를 구성하며, ⅲ) 손해배상사유로 기능한다. 법원 역시 진술 및 보증조항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을 통하여 인수대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또는 해제의 사유, 거래종결 이후의 면책 또는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 중 M&A계약이 실행된 이후에 있어서는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에 진술 및 보증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고 손해배상 내지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매매가격이 사후 조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1가합128117 판결 등). 



    3. 진술 및 보증조항의 내용

    진술 및 보증조항은 계약서에 따라 그 열거되는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당사자의 성향, 협상력 등에 따라 진술 및 보증조항의 상세함이 좌우된다. 진술 및 보증조항의 내용은 거래의 종류(주식양도, 신주발행, 자산·영업양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하에서는 주식양도를 기준으로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식양도 거래에 있어 대상회사의 진술 및 보장으로서 주요한 사항은 ⅰ) 적법한 설립, ⅱ) 기존 계약 및 법규 등과의 저촉, ⅲ) 인허가, ⅳ) 자본, ⅴ) 법령준수, ⅵ) 재무제표, ⅶ) 미공개/우발채무, ⅷ) 중요한 계약, ⅸ) 소송, ⅹ) 조세 등이 있다.



    4.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의 효과

    진술 및 보증조항을 위반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의 위반사유를 구성하게 된다. 즉, 당사자들은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이 계약체결 당시 및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할 것’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진술 및 보증조항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 거래를 종결하지 않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인수계약에서는 진술 및 보증이 거래종결일 현재 진실이 아닌 경우 이를 손해배상청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 진술 및 보증조항과 책임제한

    이와 같은 진술 및 보증조항은 거래완료 이후에도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므로 매도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일 수 있다. 이에 매도인은 진술 및 보증사항에 대해 “매도인이 아는 한”의 문구를 추가하거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진술 및 보증조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다. 실무상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책임을 제안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ⅰ) 진술 및 보증조항의 존속기간을 단기로 하는 방식, ⅱ) 총손해액에 합산할 수 있는 1건당 개별손해액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ⅲ) 총손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ⅳ) 총손해배상액의 최대한도를 설정하여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ⅴ) 일정 금액을 넘기기만 하면 그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방식, ⅵ) 일정 금액을 넘기면 그 초과분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식 등이 있다.



    6. 결론

    M&A거래 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넘기고 나면 그 이후의 책임에서는 벗어나고 싶을 것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인수 이후라도 발견된 문제점에 관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계속 묻고 싶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바로 진술 및 보증조항과 그 책임제한에 관한 조항이므로, 아무리 거래금액이 작고 협상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



    최재웅 변호사 ( jaewoong.choi@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