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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소득세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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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3.22.]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 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90%(특정채권 이자 20%),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였는바,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하기 위해 2019 개정세법에서는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의 세율을 42%로 개정(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는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있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2019 개정세법에서는 단서 규정을 마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개정(소득세법 제155의7 신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확대]

    -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을 받은 경우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임대료를 산정한 후 과세하는 것


    - 기본 계산 방식 : (보증금-3억원)의 적수X60%X정기예금이자율X1/365-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수입


    -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 : ① 3주택 이상 소유, ②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할 것


    - 2019 개정세법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차원에서, 간주임대료 과세 요건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을 기존 1호당 6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변경(소득세법 제25조).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일반근로 100만원, 원양어업·항행 300만원, 건설현장 300만원(감리업무 포함) 한도로 비과세


    - 2019 개정세법에서는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관련 개정]

    -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소득요건과 대상직종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비과세함.


    -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적용 직종을 확대함. 


    - 소득요건을 기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요건은 동일),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대상을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일용근로자란 일급·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 공사 종사자는 1년, 하역작업 종사자는 제한 없음)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 [일당-근로소득공제액]X6%]x[1-55%(근로소득세액공제)]


    - 2019 개정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1일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15만원으로 인상함(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제외대상에 면세점 사용금액도 추가됨. 


    - 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모두 제외대상 면세점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30%, 도서·공연 사용분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30%를 적용해왔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200~300만원이나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은 각각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여 적용해왔음. 


    - 개정세법에서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포함하여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포함]

    -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 비용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실손보험금 지급내역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각종 공제회 등은 보험·공제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함에 있어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해왔음. 


    - 개정세법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도 포함.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 대법원2016두35083 판례에서 1세대1주택 판단시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배우자의 의미를 좁게 해석함. 해당 판례에 따라 조세회피를 위해 가장이혼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함. 

     

     

    최권일 변호사 (kichoi@lawlogos.com)

    문응필 변호사 (epmoon@lawlogos.com)

    정유진 회계사 (yj_jeong@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