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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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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1.] 



    2019. 3. 19.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수사에 국한되었지만, 위 개정법에 따라 그 업무 범위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수사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의2 신설).


    특허권을 비롯한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신고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는 지식재산권 법제 및 해당 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초동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으로서도 다양한 기술 분아에 능통한 전문가 풀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은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범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로 고소하거나 피고소되는 경우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이 종전에 비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지식재산권팀은 그 동안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kim@yoonyang.com)

    권동주 변호사 (djkwo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