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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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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3.]


    FCPA는 미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 법률입니다. 국제 무역을 하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내용 및 취지는 물론 구체적인 적용범위, 절차적인 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의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느 법률과 마찬가지로 FCPA 역시 추상적인 규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에,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DOJ)는 FCPA 적용의 Guideline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uideline 중 하나가 바로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인데, 최근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자진신고, 조사 협조, 재발 방지 등의 처벌 감경 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FCPA라는 법률이 국제 무역 시장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 사항 역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DOJ 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DOJ Justice Manual 9-47.120-FCPA Corporate Enforcement Policy, updated March 2019)의 기본 내용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발적 신고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 가능성

    DOJ justice Manual 9-47.120는 자발적인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감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DOJ에 알리고, 이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나아가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예방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처벌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 기업이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DOJ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손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법 위반 이후 조치 사항에 따른 처벌의 감경 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비로소 감경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사항의 일부 개정

    DOJ justice Manual은 처벌 수위의 감경 가능성에 관하여, 특정 업체가 갖추어야 할 Compliance Program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재발 방지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이전의 DOJ Manual에는 문제가 되는 업체는 소속 직원들이 특정 메세지 서비스(Self-Destructing Messaging Service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해당 업체가 직원들의 개인 정보기기 및 메시지 서비스 사용에 관한 타당한 기준을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 M&A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의 발견

    M&A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인수 기업의 M&A 이전 FCPA 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 이전의 DOJ Manual은 M&A 이전에 발생한 피인수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인수 업체의 처벌 수위 감경 가능성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DOJ Manual은 인수 업체가 성실한 실사 또는 사후적인 내부 감사 과정을 통하여 피인수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DOJ에 보고한 후, 성실한 협조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기업 처벌의 감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원재 변호사 (wjsh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