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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법원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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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5.03 ]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온라인 법원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법원 행정에 관한 Supreme Court Regulation No. 3/2018(이하 "대법원 규정 제 3/2018")을 입법 하였습니다. 대법원 규정 제 3/2018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존 법원 행정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인도네시아 국민 및 외국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법원 규정 3/2018로 인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이하 "E-Court 시스템")은 소제기, 항소, 답변서 제출, 소환장 송달 및 문서 관리에 있어 인도네시아 내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전자 관리 시스템이며 E-Court 시스템은 민사, 종교, 군사 및 주정부 행정 관련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E-Court 시스템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ecourt.mahkamahagung.go.id" 2018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07건의 소제기가E-Court 시스템을 통해 등록 되었습니다.



    E-Court 시스템 사용자 등록

    E-Court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E-Court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E-Court 시스템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자 등록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의해 확인되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이를 확인 이후 등록된 사용자에게만 사용 통지를 송달합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E-Court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일시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Court 시스템 사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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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기존 인도네시아 법원 행정 제도는 비효율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는 업무에만 2~3주의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E-Court 시스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비효율적인 인도네시아 법원 행정 시스템에 대폭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민택 미국 변호사 (mtlim@yulchon.com)

    Afriyan Rachmad 변호사 (afriyan.rachmad@zic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