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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 보험 발전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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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4.30 ]



    금융위원회는 2018. 11. 8.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밝혔습니다. 재보험에 관한 규제 도입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제시한 보험회사의 재보험 위험관리 관련 국제권고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보험 위험관리전략과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 별로 최소한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위원회가 10%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로써 프론팅 계약 등 과다하게 재보험을 출재하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재보험자 리스팅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보험개발원이 재무건전성 자료 등을 제출 받아 확인하여 운영 중인 ‘적격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통계요율 적용 및 참조순보험요율 할인·할증 허용 

    기업성 보험과 일부 가계성 보험의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보험에 대해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보험계약 체결 시 재보험자 순보험료 방식 허용 

    보험회사간 사업비 경쟁, 시장 가격차별화 촉진 등을 위해 재보험계약 체결 시 재보험자순보험료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험회사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출재보험료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합리화 

    방카슈랑스에 적용되는 25% rule의 산정방식으로 종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월납 기준 원수보험료(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로 계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생명보험 및 장기보험(월납 기준 초회 보험료 기준)과 단기손해보험 간의 균형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홍 변호사 (jhahn@kimchang.com)

    신현욱 변호사 (hwshin@kimchang.com)

    이일석 변호사 (ilsuk.le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