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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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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5.21.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지난 3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발맞추어 식품표시광고법의 하위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반면 구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된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던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고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2019. 3. 14.과 2019. 4. 25.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뉴스레터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2019. 2. 15.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주요 내용”의 후속레터로서,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하위법령의 시행 및 구 식품위생법 하위법령과 비교하여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2.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명시

    기존의 표시기준을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를, 식약처 고시 제2016-45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동법 시행령은 각각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사례로서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나 식품 등이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을 정하는 등, 영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였다.


    나.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및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절차만을 마련하고, 일반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심의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 심의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 요건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및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3.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기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식품 등에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다. 시행규칙은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그 밖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나. 식품 등의 표시방법 명시

    기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려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고,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절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려면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기준, 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4. 관련 고시의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하위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및 시행되어 드디어 그 형식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시행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자 2018. 12. 19.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편집 체계를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하였으며, 식품과 축산물 규정을 통일하거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참고로 위 고시는 2022. 1. 1. 시행된다.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barunlaw.com)

    김지수 변호사 (jisu.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