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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부당특약 상세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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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6.2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월 19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1. 고시 주요 내용

    부당특약 고시는 부당특약을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W_2019.06.24.JPG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부당특약과 관련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부당특약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① 서울시는 2019.3.21. 건설공사 발주시, 거래상대방에게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관련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경향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② 전문건설협회의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상, 하도급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