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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별로 살펴보는 핀테크 규제 동향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15년차 금융 전문 김도형 변호사, “핀테크 산업 보호, 금융법적 접근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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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5.] 



    핀테크(Finance+Technology) 열풍이 거세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 생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1조원에 달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가 설립 2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이달17일부터 시행됐다.정보기술을 통해 금융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법인 '레그테크(RegTech)'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핀테크 산업의 전망은 맑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김도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바른 금융보험그룹 소속의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고 증권,금융,자본시장,보험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보험 분야 스페셜리스트다. ‘신한은행 사태’, ‘KIKO 소송’,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중국고섬 사건’ 등 굵직한 소송부터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문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금융과 관련한 로스쿨생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 및 학술활동 등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다.


    금융 트렌드에 발빠른 그에게 핀테크는 등장 초기부터 연구 대상이었다. 김도형 변호사는 그 동안의 연구를 집약해 올 초 <김변이 알려주는 핀테크의 비밀>을 집필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한 바 있다. 이 책은 올 7월에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한 개정판도 발간되었다. 핀테크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현재 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법률 이슈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인정보보호,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크게 3가지로 짚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의결권 지분 4%→34%

    작년 9월 국회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의 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김도형 변호사는 위 특례법 통과 전에도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아시아경제포럼, 채널A포럼, 한국증권법학회 등에서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었고, 이와 같은 은산분리 완화조치는 ICT산업과 금융권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대주주 적격 승인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KT에 대한 통신사간의 입찰 담합에 관한 공정위 조사 등을 이유로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적격 심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이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 ‘출자능력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다’는 각각의 이유를 들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과연 확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산업의 메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만큼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침해 가능성 낮은 정보의 활용 촉진…’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필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규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에게도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느끼는 조문들이 많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중복해서 규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개인정보를 다루는 많은 중소기업들 중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각 개별 규정들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김 변호사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빈틈이 하나도 없이 세세하게 규정하고 행위규제를 한다고 저절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정보,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스팸문자 및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그는 “각자의 개인정보들이 모여 재가공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도 있다”며 정보수집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정보활용에 동의하는 수많은 팝업창들과 마주하며 그 속에 든 깨알 같은 글자들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기계적으로 ‘동의함’이라는 단추를 누르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도형 변호사는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면서도 “침해가능성이 낮은 정보들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혁신적 금융 서비스 낳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테스트가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관련 법령들은 금융업의 인·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일반 핀테크 기업은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고 금융업 인·허가가 있는 금융회사도 사전적·열거적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서비스의 테스트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1월 영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이용자수, 이용기간 제한 등)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작년 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위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9. 1. 21.부터 2019. 1. 31. 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았고, 현재 국민은행, 코스콤, 신한카드 등을 포함한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핀테크를 주로 다루는 로펌들은 IT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인 만큼 기존 자본시장법,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포함한 기존 금융법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한다”며 “다른 로펌에서 자문을 받던 회사들이 이와 같은 기존 금융법에 대한 갈증으로 법무법인 바른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기존 법률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분야다. 때로는 기존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기도 하고, 때로는 금융당국과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와 같은 금융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관련 자료에 대한 리서치 및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 나아가 입법 컨설팅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도형 변호사 (kdhwin00@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