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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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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2]


    고용노동부는 2019.7.22. 외교부에 미비준 ILO 핵심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고,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법률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 내 제출하기 위해 2019.7.31.~9.9.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향후 노사관계 전망, 기업의 대응 방향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 노조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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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노사관계의 전망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되거나,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줄어들고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사업장 또는 시설의 점거 형태에 의한 쟁의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권 및 시설관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사용자가 주요 노무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주의 촉구 등 법위반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에 부정적이거나 우려스러운 개정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i)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사업장 노사관계의 외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습적 근무태만 또는 심각한 직장질서 저해로 해고된 근로자의 사업장 노조 가입과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특히, 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노조규약과 관련한 노노갈등도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이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노조가 이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이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약화되었습니다. iii) 노조 운영비 원조가 일정 범위까지 허용됨에 따라 운영비 원조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노조가 이권사업에 개입하려는 유혹도 커져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과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iv) 이외에도 공무원, 교원 등 공적 기능 수행자들의 노조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및 교육 영역에서의 노사관계 불안 요인과 그로 인한 소비자(국민, 학생 등)의 불편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부정적 입장이고 여야간 견해 차이도 있어서 국회에서 개정법안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므로 향후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ILO 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 이상, 향후 노동관계법 및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i) 우선, 이번 개정안의 법률적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그리고 각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관계 현황과 변수 등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있다면 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iii)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실행 가능한 시기별 계획과 세부 이행 사항 등을 미리 마련하고 주요 노무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은 노동 관련 각종 소송ㆍ자문 전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ㆍ노무업무에 관하여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노사관계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창수 변호사 (changsoo.jin@leeko.com)

    김용문 변호사 (yongmoon.kim@leeko.com)

    전운배 고문 (woonbae.jeon@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