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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규제 근로기준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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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최초의 법률로,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 2. 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개정 근로기준법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사용자, 근로자 모두)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

    -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을 두지 않은 대신,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각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문화·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여 사업장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장 맞춤형 규정 정비

    -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개념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진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담당 조직을 정비하여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업장의 인사·관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서덕일 변호사 (diseo@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