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율촌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09.02.]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각각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고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와 이의기간을 제한한 취지,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이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것이 확인적 규정인지 여부, 배당표 확정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 및 절차 참가의 적정한 보장 여부, 그 외에 관련되는 제도의 불합리성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각각의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상판결의 내용 이해를 위해 우선 경매 배당절차의 단계별 채권자의 지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

    부동산 등 경매의 마지막 절차인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는 크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집행력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이고, 후자는 이중경매 신청인,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등 우선변제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등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들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어느 시기로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표에 채권자로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배당기일 3일전까지 작성,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한 후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후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본래 정당하게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는 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통지를 받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③ 배당이의를 하였다가 이의를 취하한 경우, ④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편,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에서 명시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방식의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에는 비록 선순위자라도 후순위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당절차 단계 및 채권자의 행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다른 부분은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사후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YC_2019.09.02_(6)_1.JPG

     

     

    3.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내용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고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와 이의기간을 제한한 취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취지, 배당표 확정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 및 절차 참가의 적정한 보장 여부, 그 외에 관련되는 제도의 불합리성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각각의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쟁점별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YC_2019.09.02_(6)_2.JPG



    5.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종래부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하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 범위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여 왔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 혹은 배당이의를 통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배당받게 된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입장입니다. 절차법으로서 배당절차와 그에 부수된 절차인 배당이의의 소가 실체법적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의견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은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승인이 법률상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인정함에 엄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배당기일에 일단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취지는 채권의 실현수단인 경매절차의 일부분인 배당절차는 절차법의 영역이므로, 배당표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적인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조항이 확인적 규정이라는 다수의견의 입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허위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을 배당표에서 제외하도록 한 채권자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다른 채권자들이 큰 노력 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은 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 제155조 규정에 따라 해당 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도 채권자 1인의 노력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원상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제도 하에서는 다수의견과 같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본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다액의 배당을 받게 된 다른 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안분액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의 소제기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더 이상 배당표를 다툴 수 없게 된 채권자가 사후에 정당하게 배당될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배당받지 못하게 된 배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견이 지적한 것과 같이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와 통모하여 허위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받는 사례가 만연한 현실에서 정당한 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현철 변호사 (hcbyun@yulchon.com)

    오정한 변호사 (jhoh@yulchon.com)

    김도형 변호사 (dhkim1212@yulchon.com)

    맹주한 변호사 (jhmae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