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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 개정 - 베트남 ‘김영란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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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 


    ◆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베트남은 2017년 107위, 2018년 117위를 기록하며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

    * 베트남은 지난 2016년 5월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취임 이래 줄곧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2019년 4월에는 빈그룹 창업주의 친동생이 일명 ‘통신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고, 2018년 7월에는 민간유료 TV 서비스 업체인 AVG의 모비폰 매각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AVG의 전 회장을 구속하기도 함

     

     

    ◆ 베트남 부패방지법 개정

    * 2018년 12월, 제14대 국회 6차회의에서 채택

    * 2018년 11월 국회에서 통과,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

    * 개정 부패방지법의 일부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시행령(Decree No.59/2019/ND-CP)이 2019년 8월 15일에 발효

     

     

    ◆ 베트남 부패방지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권한부여자 범위 확대

    - 임명 선임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 → 계약에 따른 고용인까지 모두 포함

    - 개정 부패방지법에 따른 권한부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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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확대

    - 횡령, 뇌물 수수 등 기존 부패 행위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포함

    -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또는 물질적 이득을 수취하는 행위 →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금품의 직 간접적 수령을 금지


    * ‘권한부여자’의 선물(gift) 수수

    - 선물을 받은 권한부여자는 해당 선물을 거절 또는 선물 공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거절 또는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하여 국고(정부)에 반환한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동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

    -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패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 행정 벌과금 등의 행정벌을 부과(동 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

    - 다만 위 시행령은 권한부여자의 책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한부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의 선물 공여 관련 죄책에 관해서는 규정 없음


    * 부패 행위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조치 강화 (정부/비정부 기관 불문)

    SJ_2019.10.02_(1)_2.jpg


    * 부패 행위 보고 범위 확대

    -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해 충돌을 안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 /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담


    * 기타 부패 행위 방지 방안 확충

    - 이해충돌 상황이 업무 수행의 충분성, 객관성 및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인원을 업무수행에서 배제, 또는 교체 가능

    - 정부/군/경찰 공무원, 정부 소유/투자 기업의 대표자, 인민 위원회 위원 등에게 자산, 수익의 현황 변경 사항 신고 의무 부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적용)



    ◆ 시사점

    * 기존 부패 행위는 형법 등에 의해서도 처벌되었으나, 개정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 행위의 주체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죄책의 저변을 확대함

    * 뿌리깊은 관행과 새로운 규제 사이에서 공무원과 민간 기업의 혼란 예상

    * 다만 베트남이 2020년 OECD 가입을 목표로 바젤 II 도입, ILO 협약 준수 등 글로벌스탠다드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예상됨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ymgil@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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