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김앤장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 HS위원회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10.04]


    1. 개요

    일반적으로 상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순서의 수명주기를 따라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품이 국제간에 거래될 때 적용되는 HS 품목번호도 이들 상품의 수명주기에 맞춰, 일정 규모(통상 미화 1 억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특정한 품목번호(4 단위 기준 Heading)에 상품명을 게기하는 등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상품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교역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등재되었던 상품명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목분류표에서 상품명이나 품목번호가 삭제되면 대부분의 경우 잔여 호(residual Heading)에 편입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연계표(correlation table)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품목분류표의 개정작업은 보통 4~5 년 주기로 반복되며, 이러한 작업은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이 준비하여 HS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관세협력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전세계에 개정 내용이 공포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HS 위원회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HS 품목분류표의 개정작업뿐만 아니라 회원국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품목분류의 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품목번호가 결정되면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결정되거나 수출입할 때 준수되어야 하는 요건(compliance)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HS 위원회의 동향을 잘 살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HS risk 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호에서는 금년도 가을회기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WCO 의 품목분류 Opinion 개정 사항

    GNJ_2019.10.04_(4)_1.jpg

    몇차례의 HS 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개정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타민과 이들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opinion 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관세율표 제 29 류에는 유기화학품이 분류되며, 이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몇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어야 하거나(비타민, 호르몬, 합성 알칼로이드 등 일부제품군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이 물에 용해된 상태 또는 다른 용매에 용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만 용해된 상태이어야 하며, 다른 성분이 추가되더라도 극히 보조적인 상황(식별이나 구분, 안전, 수송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성분의 함량이 낮아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비타민 조제품은 제 2106 호(조제 식료품)에, 사료용 비타민 조제품은 제 2309 호(사료용 조제품), 비타민 함량이 높은 일부 제품은 제 2936 호(비타민과 프로비타민)에 분류된다는 의견서가 추가될 예정이며, 일부 비타민 제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품목분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거리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 장소 등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통이라고 하면, 흔히 용기(플라스틱제의 용기는 제 3923 호에 분류됩니다. 제 3923 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가정용품( 제 3924 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 · 화장용품(Tableware, kitchenware, other household articles and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이 분류됩니다.)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른쪽의 참고 이미지와 같은 쓰레기 통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정용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생활습관이나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S 품목분류표가 유럽의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있는 WCO 에서 제정된 점을 감안하면, 먼저 영/불 문화권을 이해하고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기기나 공업용 X-ray 장비 등에서, 투과된 X-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여 가시화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TFT-Photodiode array 를 X-Ray 장비의 부분품(제 9022.90 호)으로 분류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HS 품목분류표에서 X-선을 사용하는 장비는 공업용이든 의료용이든 용도 등 묻지 않고 모두 제 9022 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CT 장비들도 X-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3. 새로이 논의되는 내용들

    금번 회기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식음료에서부터, 의약품, 공업용 시약, 담배 관련제품, 자율주행식 농기구, 반도체 제조용 기기, 하이브리드 차량의 분류 기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산업 분야 전반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몇몇 분야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반도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는, 웨이퍼(wafer)를 밀폐된 공간에 넣어둔 채로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주어 전기적인 특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들 물리/화학적인 공정에서는 플라즈마라는 제 4 의 물질상태를 이용하여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하여는 조금 특별한 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봄 회기에서 이들 제품군에 대한 논의 후에 품목분류 결정이 있었지만,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견해가 제출됨에 따라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재고하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하여도, 중동지역 회의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시행시기(발효 시기)에 대하여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품목분류 제도에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에 대하여 민원인이 이견이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판유리 제조 방법 중, 욕조에 용융된 유리 용액을 계속공급하여 용액이 넘치게 하여 제조하는 일류(溢流)성형(영어권에서는 fusion drawing 이라고도 합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판 유리는 주로 LCD 와 같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원료로 사용됩니다. 기존에 알려진 판유리 제품의 제조방식과는 확연히 달라, 수차례에 걸친 논의과정에서도 품목분류를 매듭짓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들 유리제품을 drawn glass(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로 보아 제7004.90 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견해(가공 정도를 확인하여 제 7006 호(Edge-worked glass)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를 달리하는 다른 회원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제품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들 제품의 향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 제품 이외도 다양한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여러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Multi National Enterprise)에서는 관련 분야의 국제 논의 동향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주요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박태정 외국변호사 (taejung.park@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