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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국내 최초 판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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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0.25.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해지시지급금이 법원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SOC업계 종사자들에게 항상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상황에서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담보권을 통해 해지시지급금 행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내용대로 양도담보권자인 대주 및 시공사와 SPC에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하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임수입보조금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추정 수요 대비 50%의 수요가 나오지 않아 최소운임수입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파산을 청구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갔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권 해지하였습니다.


    한편, 대주단(원고인 대주단은 최초 대주가 아닌 refinancing 대주들임)은 대출약정시 양도담보권 설정에 대한 통지 및 승낙을 마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 시공사들은 SPC의 파산 선고 이후 대주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주의 지위를 일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초 대주였던 금융기관, 대위변제로 금융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시공사, 잔여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SPC가 함께 주무관청에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주요 쟁점

    본 사업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의 파산은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적시되어 있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실시협약상 해지시지급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주무관청측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정해지사유에는 실시협약상 해지시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해지시 지급금 조항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이 사건 실시협약이 어떠한 사유로든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청산의무에 대한 약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고에게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의 원인이 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한 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지시 지급금에 관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문언의 내용, 해지시 지급금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시 지급금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지시지급금의 법적 성질을 계속적 계약관계인 실시협약의 청산에 관한 약정으로 보아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약정 해지사유로 규정된 해지시지급금 조항이 법률상 법정 해지사유에 따라 해지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점은 파산과 같은 법정해지 상황에서도 실시협약이라는 계약관계의 청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진 바는 없지만 대주인 금융기관 및 대주 지위를 승계한 시공사에게 해지시지급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대주도 양도담보권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