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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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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4.03. ] 


    일명 ‘타다(TADA)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안이 2020. 3. 6.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결국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2020. 4. 11.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1. 합법성에 대한 논란

    2013년 우버, 2016년 카풀 시범서비스, 2018년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부터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하여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였고, 타다 측에서는 ‘초단기 렌터카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후략)….

    여객자동차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타다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근거하여,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에, 타다와 제휴된 파견업체에서 ‘전문 운전 기사를 파견’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즉,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인데, 실제 손님이 타다에 지불하는 요금은 차량 대여비와 운전기사 고용비가 더해진 것이었고 이는 기존의 여객자동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및 검찰의 주장)는 타다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면허없이 여객운송사업을 하였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위할 수 없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쏘카, 브이씨앤씨 및 각 대표이사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2020. 2. 19. 타다서비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그 의미

    다만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개정법이 발의되어 2020. 3. 6.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제34조 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였는데, 기존 시행령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을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내용을 추가·변경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타다의 단거리 시내 주행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제49조의2 내지 19),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하고, 또 총량제로 인한 규제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계속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금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을 모두 기존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정부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돕고 신규 플랫폼 업체들도 통제·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빌리티 혁신사업이 가능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특히 타다 서비스는 가까이 다가온 자율주행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 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규제의 칼을 댄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모빌리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그 안에서 어떤 대안이 새롭게 나오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원 변호사 (jangwon.le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