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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C 승부조작 및 도핑방지 가이드라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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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4.03.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지난 2019년 올림픽과 스포츠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우정, 존경 및 탁월(friendship, respect, excellence)을 유지하고 승부조작, 금지약물 복용 등 스포츠 참여자의 각종 규칙 위반, 부정행위 또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원제: “Reporting Mechanisms in Sport”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각종 부정행위의 방지 혹은 제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위반사실의 보고를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의 공정성 및 청렴도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헌신(commitment), 신뢰(trustworthiness), 공정성(impartiality) 을 보고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신은 효과적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리더쉽의 의지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고, 신뢰는 부정행위 보고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부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제재를 통한 안전하고 유의미한 보고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은 보고된 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분 등이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실제 보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효율적인 보고 인터페이스의 마련 및 충분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의 첫번째 지침은 보고자의 나이, 성격, 문화적 배경 등 개인적 성향이나 보고자가 처해있는 상황이 부정행위 보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보고자가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면 보고, 전화, 음성사서함, 온라인, 이메일, 어플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일한 인터페이스 상에서도 보고의 접점(예를 들어 보고를 수령하는 기관의 내부 인사 혹은 변호사 등 외부 인사)을 보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보고 채널을 보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경기의 국제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를 통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잠재 보고자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고하고, 보고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 자체는 물론 보고된 부정행위의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조사 및 처분 등 향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 정보를 정확하고, 보고자의 신원이나 보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부정행위의 주요 (때로는 유일한)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보고자로하여금 보고시스템을 신뢰하도록 할 수 있다. 



    ● 보고된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처분

    일단 부정행위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은 우선, 보고 수령 후 수령 사실을 보고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해당 보고에 대한 최초 답변이 언제 이루어질지 등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통지는 사소하게 취급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보고 후 불안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보고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사태의 악화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실제로 부정행위 보고 후 보고 수령 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아무 응답이 없자 불안감을 느낀 보고자가 언론 등에 투서를 하여 사태가 악화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보고를 수령한 기관은 보고자에 대한 최초 답변을 제공하기 전에 수령한 보고를 평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보고 수령기관이 관련 증거 확보 및 이의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부정행위가 내부 징계 대상인지 형사 사건인지 등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사가 진행되면 보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고자의 증언 외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설사 노출이 되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조사 과정 및 결과는 문서화하여 향후 유사 사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공정한 절차 진행 여부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보고된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처벌해야 함은 신뢰성 확보는 물론이고 공정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 비밀유지 

    원활한 보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보고자의 신원과 보고된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다. 보고자의 신원과 보고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므로 비밀유지는 보고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고 관련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부정행위 보고자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러한 법률은 보호의 내용이 사후적이거나 적용 범위가 고용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불법행위자가 정부 관료인 경우 등 특정 범주에 국한되는 등 스포츠 관련 부정행위의 보고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열 미국변호사 (jypark@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