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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⑧ 통지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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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4.03. ] 



    국제계약에서 당사자간의 각종 의사전달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간에 통지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해지의 통지) 계약서에 통지(Notice)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조항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실 사항은 1) 통지할 주소 및 통지할 주소의 변경, 2) 통지의 작성 및 전달 방법 그리고 3) 통지의 효력발생시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통지주소는 각 당사자의 본사 주소 또는 거주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이외의 장소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의 본사 주소 또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통지를 제공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안전하다면, 그 이외의 주소를 통지주소로 정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도중에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비해서 일방 당사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속히 주소의 변경에 대해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통지의 작성 및 전달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규정합니다. 구두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특정사항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점을 당사자가 추후 입증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서면의 통지만 인정되도록 규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통지가 작성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겠지요. 통상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전달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지조항에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통지의 효력발생시기입니다. 통지의 효력발생시기는 각국마다 다르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서 통지의 효력발생시기가 결정됩니다. 미국의 경우 “Mail Box Rule”을 원칙으로 하여 통지가 적절히 발송된 시점에 해당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참고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조건의 제안(offer)에 대한 수락(acceptance)의 경우에도 Mail Box Rule이 적용됩니다. 즉,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안 받은 조건을 수락하는 통지를 발송하면, 그 시점에 제안된 조건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지의 발송시점과는 관계없이 해당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지의 효력발생시기가 해당 통지의 발송시점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통지수령시점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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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나 미국변호사 (hnle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