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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처벌 관련 최근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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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5.11. ] 



    -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판매업체의 불공정한 고가판매(high pricing) 행위 처벌 사례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 위법소득 몰수도 병과), 경제적동일체 이론 인정 등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내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은 2020년 4월 9일 ‘주사용 글루콘산칼슘(백색 결정성 또는 알맹이 모양의 분말로 냄새가 없고 맛이 없는 화학물질로서 칼슘 저하증이나 칼슘 채널 억제제로 쓰입니다) 원료약’ 판매업체인 산둥Kanghui의약유한회사(이하 “Kanghui”), 웨이팡Puyunhui의약유한회사(이하 “Puyunhui”), 웨이팡Taiyangshen의약유한회사(이하 “Taiyangshen”)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고가판매(high pricing) 행위(이하 “시지 남용”이라고도 함)를 한 이유로 처벌 결정을 내렸으며, 2020년 4월 14일 국시감처 [2020] 8호 처벌결정서(이하 “본건 결정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본건은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래 극히 드문 불공정고가 시지 남용 처벌 사례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본건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1. 본건의 주요 내용

    본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기업

    * Kanghui, Puyunhui, Taiyangshen(참고로 공동 시지 남용 등 여러 당사자의 시지 남용 조사 건에서, 반독점국은 통상 시지 남용 업체별로 각자 처벌 결정을 내리지만, 본건의 경우 3개 업체에 대한 일괄적인 처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반독점국이 Puyunhui와 Taiyangshen는 Kanghui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 위법 행위

    * Kanghui, Puyunhui, Taiyangshen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생산업체인 저장Ruibang약업주식유한회사, 지앙시Xinganjiang약업주식유한회사, 청두Beite약업주식유한회사(이하 3개 업체를 “글루콘산칼슘 생산업체”, 참고로 중국 내에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생산을 허가 받은 업체는 위 3개 글루콘산칼슘 생산업체뿐임)가 생산한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을 클루콘산칼슘 생산업체로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구매(대량구매, 독점구매, 기타 업체에 대한 판매제한 등의 방식으로)한 후 독점적으로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을 (재)판매하여 위 시장을 독점함.


    * Kanghui, Puyunhui, Taiyangshen은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판매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을 (i) 불공정한 고가로 판매(판매가격을 9.5배 내지 27.3배로 인상)하고, (ii) 판매 과정에서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부가(구매한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한 약품을 Kanghui, Puyunhui, Taiyangshen에만 재공급하도록 요구)함.


    * 반독점국은 위와 같은 행위는 반족점법 제17조의 시지를 남용한 불공정한 고가판매 및 불합리한 조건 부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3) 처벌 결정

    * 과징금: Kanghui의 2018년 매출액의 10%(RMB 1.438억 위안), Puyunhui의 2018년 매출액의 9%(RMB 4,830만 위안), Taiyangshe- 2018년 매출액의 7%(RMB 1,240만 위안)을 부과함.


    * Kanghui, Puyunhui, Taiyangshen의 위법소득 RMB 1.089억 위안, RMB 605만 위안, RMB 605만 위안을 몰수함.



    2. 본건의 시사점

    본건의 주요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공정한 고가판매’의 인정

    반독점법상 시지 남용 행위 중 ‘불공정한 고가판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종래 반독점국이 ‘불공정한 고가 판매’ 행위를 이유로 처벌을 내린 사례는 극히 적었습니다. 본건 외에 2015년 퀄컴(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의 시지 남용의 불공정한 고가 판매 및 불합리한 조건 부가 행위를 이유로 퀄컴에게 직전연도 매출액의 8%, 즉 RMB 60.88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이건은 중국 반독점법 시행 이래 과징금 금액이 가장 많은 사례임.) 조사 건 및 2019년 연초 클로페니라민 원료약 조사 건에서 시지 남용 행위 중 ‘불공정 고가 판매’ 행위를 인정하였을 뿐입니다.


    본건의 경우 Kanghui, Puyunhui, Taiyangshen는 (i) 2014년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19배 내지 54.6배나 인상하여 판매하였고, (ii) 특히 글루콘산칼슘 생산업체로부터의 동일 제품 구매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매 가격을 9.5배 내지 27.3배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불공정한 고가 판매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경제적 동일체’의 이론을 인정

    ‘경제적 동일체’ 이론은 계열사에 해당되거나 동일 지배를 받는 기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어 해당 기업들 사이의 통일적인 가격 정책 실행 및 재판매 가격 고정 등은 카르텔 행위(반독점법 제13조의 경쟁 사업자 간의 독점협의 및 제14조의 거래 업체 간의 독점협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경쟁법상의 이론입니다.


    본건에서 Kanghui, Puyunhui, Taiyangshen는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통일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Puyunhui 및 Taiyangshen는 모두 Kanghui의 지배를 받으므로, 반독점국은 Puyunhui 및 Taiyangshen는 독립적인 경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3개 업체는 지분 관계는 없었으나, 업무 결정, 이익 배당, 인원 채용 등을 통해 Kanghui가 Puyunhui 및 Taiyangshen는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하여 반독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독점협의(즉 수평적/수직적 카르텔) 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시지 남용 행위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지 남용으로 의율하면서도 공동 시지 남용으로 보지 않았음). 본건 처벌결정서에서 ‘경제적 동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반독점법 실무계에서는 SAMR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이례적으로 높은 처벌 수위

    Kanghui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았고 나아가 위법소득 몰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는 반독점법에서 정한 가장 높은 처벌 기준이고, 매출액의 10%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반독점법 시행 이래 본건이 처음입니다. 본건에서 이와 같은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봅니다.


    * 조사 방해

    - 반독점국 현장 조사 과정에 조사관이 확보한 증거를 폭력으로 탈취, 은닉, 이전 및 컴퓨터 자료 삭제, 위쳇 채팅기록 삭제, 허위 진술, 진술서 서명 거부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함.

    - 이에 따라 반독점국은 본건 처벌결정과 별개로 Kanghui, Puyunhui, Taiyangshen의 16명 임직원 개인들에게 총 RMB 23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지 남용 행위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속되었는데, 반독점국은 그 지속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인정.


    *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경제 손해를 초래.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생산업체 및 환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필요하게 국가 의료보험 지출을 증가시켰음.


    4)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의 기준(소위 ‘기수(基?)’)이 된 Kanghui, Puyunhui, Taiyangshen의 2018년 매출액은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과 같은 관련 제품 매출액이 아닌 당해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었습니다.


    반독점법 규정상 과징금은 ‘직전연도 매출액’의 1% 내지 10%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직전연도 매출액이 피조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련 제품 매출액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반독점국은 관련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 부과하여 왔으나, 최근 반독점국은 일부 사례에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반독점국의 이와 같은 적용에 대해서 실무상 많은 비판이 있으나, 반독점국은 당분간 이와 같은 해석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 동향을 계속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위법소득 몰수 처분의 보편화

    반독점법 및 기타 관련 법규 상 위법소득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독점법 위반 처벌 사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한 사례는 반독점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총 3건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 12월 24일 ‘빙초산 원료약’ 건에서 위법소득 몰수 처분을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도합 5건의 위법소득 몰수 처분이 있었습니다. 


    본건의 경우 반독점국은 전문적인 경제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위법소득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본건 처벌결정서에서 ‘불법 인상의 배수’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하여 인상한 금액만큼을 위법소득으로 간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3. 결어

    최근 반독점국은 특히 시지 남용 안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처벌 기준도 나날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도 계속하여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업무 통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방해 행위로 인한 결과(aftermath)가 엄중한 점을 감안하여, 만약 반독점 조사가 개시되면 전문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조사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금석 변호사 (kmseok.oh@bkl.co.kr)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조우송 변호사 (yusong.zhao@bkl.co.kr)

    권민 변호사 (min.qua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