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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권경영 확대… 기업 대상 인권실사 도입"

    법무부·국가인권위, 인권경영 확산 업무협약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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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와 인권위가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적 인권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해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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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및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인권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상호자문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 도입·이행 및 관련 법령·정책 연구 △인권실사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그밖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인권경영은 기업이 인권존중 문화와 인권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방식이다. 사전에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사후적으로는 피해자 구제조치를 다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실사는 기업이 미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방지·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인권영향평가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반영 조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UN 등 국제기구는 한국 정부에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지침 및 관련 법정책을 도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UN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2월, UN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해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각각 기울여왔다"며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