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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담보 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

    - 중국 현지법인 실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개정 담보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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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6.]



    중국에서는 2021. 1. 1.부터 담보제도에 관한 사법해석이 시행되었습니다. 담보제도에 관한 개정 사법해석은 <민법전>의 담보 관련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민사재판 실무에서 그동안 규정이 불분명 하였거나 재판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명시한 것입니다. 중국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법해석의 요지를 숙지하여 담보 설정 관련 업무 수행 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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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 현지법인 실무자의 대응 요망

    중국 현지법인의 실무진은 기존 담보권 또는 담보설정계약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법해석요지에 따라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체결하는 담보 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사법해석의 요지를 숙지하여 불이익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na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

    박정란 중국변호사 (jrpark@yoonyang.com)